정치/사회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장면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장동혁 “대통령 말이 불안…권력 남용이 사회 질서 흔든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진다”며 권력 남용과 사회 질서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

정청래 “내란 청산 멈출 수 없다…사법부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

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 로드맵 스타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법무부 국제법무지원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