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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입법과 제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입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회의”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표단을 재정비했다며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소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제기되는 ‘당정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1월 임시국회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제2차 종합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존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 더 치밀하게 수사해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규명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이 두 나라의 연대와 신뢰를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AI 미래산업 협력,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등 실질 협력 확대를 전망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과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중형 구형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