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다크패턴 규제 구체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나섰다…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홍보 영상 5편을 제작, 28일부터 경찰청 유튜브 채널과 TV·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본격 공개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 '기관사칭편'(본부장 출연)이번 영상에는 박성주 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불법스팸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하기 방통위는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무심코 클릭하거나 모르는 번호와의 통화로 인해 고액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

개인정보위, SKT에 1,348억 과징금…사상 최대 규모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전사적 거버넌스 강화 및 안전조치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SK텔레콤이번 사건은 4월 SK텔레콤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정부가 24시간 지킨다”

정부가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통합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통신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스팸ㆍ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mi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2분기 가계소득 2.1% 증가…8분기 연속 상승

2025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8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며 가계 흑자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총소득은 근로소득이 319만4천 원(1.5%↑), 사업소득

KT-현대해상 그룹, '시니어 라이프케어' 위한 협력 본격화

KT(대표이사 김영섭)가 27일 서울 종로구 KT EAST 사옥에서 KT에스테이트(대표이사 김승환),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 현대하임자산운용(대표이사 정정이)과 시니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T-현대해상 그룹, '시니어 라이프케어' 위한 협력 본격화이번 협약으로 KT와 현대해상그룹은 각 사의 핵심 역량과 자산을 결합해 ▲

디지털산업 매출 1,261조 원...제조업 매출 절반 넘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매출 규모가 1,261조 원으로 집계돼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하며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매출 규모가 1,261조 원으로 집계돼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하며 제조업 매출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종사자 수는 202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