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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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운전했다면… 모든 면허 ‘취소’ 적법 판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약물 투약 이후 운전 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한-미 원격수하물·AI DRT 등 혁신 가속

국토교통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혁신 실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사업 개념도 예시(인천-애틀란타) 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

계양구, '2025년 특색가로수길 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최근 인천시 주관 '2025년 특색가로수길 우수기관 선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계양구, '2025년 특색가로수길 우수기관' 선정이번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됐으며, 계양구는 '서부간선로'를 대표 가로수길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부간선로'는 단일 노선에서 벚꽃, 단풍, 녹음 등

정부,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583건 개선 추진…전국 합동 점검 결과 반영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청·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84개소를 점검한 뒤 사고 요인을 분석해 총 583건의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행정안전부정부가 일상생활권에서 반복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전통

김포공항,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 신설…공항 이용객 안전 강화

한국공항공사는 11월 2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승용차와 예약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승차존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는 11월 25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1층 전면도로에 승용차와 예약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승차존을 신설해 운영한다.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구간에서는 그동안 승용차와 예약택시의 무단 정차로 인해

정부, 자율주행차 ‘글로벌 3강’ 도약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정부가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개선·R&D 확충·책임체계 정비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기술 레벨(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이번 대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

산부인과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최대 15억 지원 개시

보건복지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으며, 국가가 최대 15억 원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

과천시, LG에너지솔루션과 R＆D캠퍼스 증축 및 700억 원 규모 공공기여 협력 논의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2026년 본격 착수 예정인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과천시, LG에너지솔루션과 R＆D캠퍼스 증축 및 700억 원 규모 공공기여 협력 논의과천시 주암동 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과천R＆D캠퍼스는 리튬이온전지의 팩과 배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11월 2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기관 합동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보고회 개최이번 행사는 계양구청,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선제적인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계양구와 인천북

충남 당진서 ASF 확진… 위기경보 ‘심각’ 격상, 전국 확산 차단 총력

충남 당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전국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