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경찰청,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구속·유치 등 ‘무관용’ 엄정 대응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건 등을 모두 포함했다. 경찰은 전체 사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그 결과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쳤다. 이는 전수점검 기간 중 일 평균 신청 건수가 올해 1~9월 대비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신청 건수 급증과 구속·유치·전자장치 병행 신청 등으로 인해 일부 결정률이 하락했으나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승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자 안전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일 평균 민간경호 실시 건수는 올해 1~9월 대비 154% 증가했으며, 임시숙소 연계 또한 247% 늘어나는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경찰은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 1,614명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게 입건 전 조사와 보호조치 등을 시행했다. 사건 처리 없이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점검해 미흡한 조치를 보완했다.
실제 경북 지역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격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도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피의자를 추적 검거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민간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