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를 펼쳤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 및 지방세제 개편 건의
이날 추 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연간 16.1조 원을 걷어도 절반이 넘는 54%를 조정교부금 등으로 내보내고 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46%인 8.7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정 운영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국가 부담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를 인용해 '소방사무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사무 43%,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세수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65세 이상 복지 인구가 매달 1만 6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5년 뒤 100만 명 규모의 노인 특례시가 생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인 복지비를 감당하려면 안정적 세원이 필요하나 현재는 취득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의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