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수교육 재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학생 10년 새 38% 급증…특수교육 재정, 수요 반영 미흡
29일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38.3% 증가했으나 재정 지원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2014년 8만 7,278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예산은 96.1%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장애학생은 23% 늘어난 반면,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3,181만 원에서 3,337만 원으로 4.9%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용 비용으로 쓰이며 개별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날 김 의원은 '선진국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지원 격차 문제도 드러났다. 2025년 기준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4,274만 원)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2,726만 원)과 최대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지원 비율 또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재정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질적 지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를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즉시 장애학생 지원예산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