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저녁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제4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제73주년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및 세계적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순방의 성과가 국민 삶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제 회복세 속에서도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성장의 그늘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재정·조세·금융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취약계층과 청년, 이동 노동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생 안정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회의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각 수석실별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를 보고받고,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의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12.3 빛의 혁명 참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춰 기념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향후 2주년 기념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담길 수 있게 기획하고, 당시 참여한 문화예술인 초청 등 민간 협조 방안도 직접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이 각 부처의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안보1차장에게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안보2차장에게 해외거주 한국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을, 안보3차장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응 기관 마련을 각각 주문했다.
끝으로 몽골 순방 정상외교 후속 조치 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본사회 공론화와 보편적 AI 교육 기회 확대를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 성과를 통해 소득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억강부약, 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부처의 감시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청와대는 국정 점검과 기획에 집중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