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사업 지정 제안
추 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장들에게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 날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해 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조치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통일부 주관의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전격 건의했다. 해당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가능해져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화답하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추 지사는 미군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 형태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