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에게 냉방기기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여름철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7일부터 전국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보급과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여름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냉방시설 부족과 높은 전기요금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는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을 비롯해 폭염 위험정보 제공, 노숙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냉방기기 및 냉방물품 지원, 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러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10개의 쪽방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5곳과 부산 2곳, 인천·대구·대전 각 1곳 등 모두 10개의 쪽방상담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 지원을 맡고 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로 냉방기기 보급과 전기요금 지원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정부와 민간이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됐다.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 6월 15일 IBK기업은행이 '쪽방주민 폭염 안전 지원 사업'을 위해 2억5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고, 해당 후원금은 전국 10개 쪽방상담소로 배분된다. 지원금은 냉방기기 구입과 설치, 전기요금 지원 등 폭염 대응 사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냉방기기는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다. 지원 대상은 상담소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설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즉시 설치를 진행한다. 반면 건물 구조상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전력 과부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형 선풍기를 지원해 폭염 대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냉방기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덜어준다.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 주민에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별 여건에 따라 1인당 4만6천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을 주저하는 상황을 줄이고,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냉방기기 지원과 전기요금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이 여름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다가오는 무더위에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