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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개혁과 청년실업, 공시가격 상승 문제를 들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경제·민생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사법 파괴로 귀결됐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모두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검찰 권한 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권력의 손에 수사권이 집중돼 권력형 범죄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문제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언급됐다. 장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명 감소했다”며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요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역시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서울 아파트는 18.67% 상승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보유세 급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의 결과인데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유세 인상까지 추진될 경우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거주지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세제 개편을 통해 세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