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2026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 로드맵 스타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비전의 출발점에서 한의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직역 논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사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피부의 해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5·18민주광장) 자료사진 법무부 국제법무지원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 신뢰 제고 기대

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가짜 전문가 동원 식품 광고 적발…16곳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했다.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부당광고 식약처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대상으로

책임·공정·적극행정 강조한 이재명…업무보고 핵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행정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불공정 관행 개선, 생명·안전 분야의 강력한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책임지는 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적

지난 해 신혼부부 95만2천쌍으로 감소…맞벌이·소득은 늘었다

2024년 신혼부부는 95만2천쌍으로 전년보다 2.3% 줄어든 가운데, 맞벌이 비중과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자녀를 둔 비중은 하락하고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12일 통계 결과 나타났다.2024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신혼부부 수는 95만2천쌍으로 전년 대비 2만2천쌍 감소했다. 다만 혼인 1년차와 2년차 신

방미통위,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첫 업무보고를 열고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성 강화와 규제·진흥 조화를 아우르는 3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지방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주택공급 확대, 안전·약자 보호, 국민 편익 제고를 아우르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장동혁 “소상공인 웃게 하는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달려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소상공인을 웃게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

정청래 “민생개혁입법 흔들림 없이 처리…내란 척결 끝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개혁입법의 신속 처리와 내란 척결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구조 총력도 당부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전날 발생한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두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