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기회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이재명 대통령 “을지연습, 국민 생명 지키는 평화 수호 훈련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 홍보, 국민 눈높이서 소통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K-민주주의'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이재명 대통령국민임명식은 K-민주주의의 주인공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 소통의 장이었던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에서 시작된다. 무대 위에는 광복 이후

이재명 대통령, '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민생 회복 위한 지출 효율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예산 지출의 효율화와 구조 조정을 통한 성장 및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

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균형성장특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

이재명 국정 지지율 65%…국민의힘 지지율 또다시 16%로 추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다시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격차는 무려 28%포인트로, 중도층 및 청년층에서의 외면이 지속되며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재명 대통령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

김민석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점검…"국제적 위상 강화 기회"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한 달 새 세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행사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달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