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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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두절 자녀 동의 없어도 차량 말소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연락이 끊긴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던 화물차량의 말소등록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고인의 자녀들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고 밝혔

법무부, 신임검사 134명 임관…변호사시험 합격자·경력법조인 선발 확대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경력법조인 등 총 134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하고 본격적인 실무 교육에 들어갔다.법무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고 임관식을 개최했다.법무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출신 4

한살림, 창립 40년 만에 ‘100만 세대 조합원’ 시대 열었다

한살림 진해 매장에서 황미애 한살림경남 이사장(오른쪽)이 손유진 100만 번째 조합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살림이 2026년 4월 기준 100만 세대 조합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86년 작은 쌀가게로 시작해 유기농·친환경 먹을거리 운동을 펼쳐온 지 40년 만에 이룬 성과다.100만 세대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300만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통합지원단’ 출범…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는 5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

헤리티지 파트너스, 한국 정식 출범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TK LEGAL LLC.(대표 김태완)의 한국 자회사 헤리티지 파트너스(Heritage Partners)가 2026년 4월 정식 출범해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출범과 동시에 국내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TK LE

중국산 사과묘목 63만주 밀수 적발…여의도 1.4배 규모 재배 가능

검역당국이 중국산 사과묘목 수십만주를 밀수한 일당을 적발하며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에 나섰다.사과묘목 압수 현장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3~4월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통해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량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하고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묘목 수요 증가에 맞춰

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 범죄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악용한 사기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총력…전국 관서장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는 27일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른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지방관서장이 직접 참여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끼임사고 안전수칙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설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개시…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선제 지원

보건복지부는 27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개시하고, 정은경 장관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이번 1차 지급은 수급자

법무부, ‘토크 콘서트’로 조직문화 혁신 시동…우수 직원에 최대 1,000만 원 포상

법무부가 토크 콘서트 형식의 소통 행사와 파격적 성과 보상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성과 중심 행정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