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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을 완료하며,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해 감소와 의무 이행률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 구축 성과…의무이행률 3배↑·산업재해 75%↓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관련 자료 및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락된 사업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마련됐다.
점검 결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4건) 대비 75% 감소했다. 특히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상반기 14.7%에서 올해 44%로 약 3배 가까이 향상됐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스마트 시스템 기반 점검 방식과 사업장 맞춤 관리 전략의 결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사업장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으며, 입력 오류 및 제도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현장 점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다.
문은경 양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첫 시도로, 신뢰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한 모범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