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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공중 협박, 흉기 휴대 등 관계성 범죄의 잇단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기존 접촉 이력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거리 유지가 핵심 대응 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활용한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과 잠정조치 대상자의 주변 순찰 강화 등 실질적인 범행 억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주요 사례 분석도 함께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응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경찰청은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관련 법령 정비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은 단호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한층 높은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