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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1시간 20분간 생중계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 사례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K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K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했다. 생중계 시간은 약 1시간 20분으로, 국무회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방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차관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생중계를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토론 내용은 별도의 편집 없이 전면 공개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능한 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일부에서는 회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녹화해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전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이번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이지만, 향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회의 공개의 횟수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또는 주요 정부 회의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개를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동의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