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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 주요 정책 논의 자리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과 지방이 국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포함한 수평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폭염 대응과 관련하여 무더위쉼터 면밀 점검, 폭염 관련 예산 신속 집행을 주문하며, 취약계층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상황 관리와 맞춤형 안전망 가동을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동을 포함한 신속 정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7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과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폭염에 대비한 실내 대기 공간 마련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지급 누락이 없도록 집행 과정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청서류, 지급수단, 안내·홍보문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및 선제적 안전조치,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홍보 강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재난과 재해, 산업재해, 자살 등 죽음이 너무 많은 사회"임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이 노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