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제기준이 국내 규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자체 검증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공항 건설과 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고자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항공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항공청이 담당하던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해 관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기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분야별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