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을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지급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기숙사 거주도 생활터전 인정… 국민권익위,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건축물 용도가 '기숙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 20년간 거주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건물이 도로 개설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면서 이주를 앞두게 됐다.
문제는 해당 기숙사 건물이 건축물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ㄱ씨는 장기간 실거주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이주대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부상 용도보다 실거주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ㄱ씨의 기숙사에 일상생활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전입신고 및 공과금 납부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의견을 표명했다.
이 날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민원인 ㄱ씨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실거주 입증 서류를 몰라 소명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증 서류 목록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