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49%, 법원은 41%로 조사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대해서는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많았다.
헌법재판소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신뢰하지 않는다'는 36%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불신보다 13%포인트 높았으며,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헌법재판소보다 낮았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47%로 집계됐다. 불신이 신뢰보다 6%포인트 높았으며, 의견 유보는 12%였다.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두 기관의 신뢰도는 모두 하락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6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1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법원 신뢰도 역시 46%에서 41%로 5%포인트 떨어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4월 31%에서 이번 조사 36%로 높아졌으며, 법원 불신도 44%에서 47%로 증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 대상 6개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에 달했다. 양측의 격차는 34%포인트였다.
공수처 신뢰도는 지난해 4월 조사 당시 32%에서 이번 조사 24%로 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에서 58%로 3%포인트 높아졌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 불신이 신뢰보다 28%포인트 높았다.
다만 한국갤럽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경찰', 올해는 '경찰청'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질문에 사용된 명칭에 따라 응답자의 인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두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조사에서도 불신 응답이 우세했다. 중수청은 신뢰 29%, 불신 49%였으며, 공소청은 신뢰 25%, 불신 50%로 집계됐다.
중수청에 대한 의견 유보는 22%, 공소청은 25%였다. 두 기관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30%에 미치지 못했으며, 불신 응답은 신뢰 응답보다 각각 20%포인트와 25%포인트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진보층에서 63%, 중도층에서 56%, 보수층에서 40%로 조사됐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보수층 42%, 중도층 47%, 진보층 32%였다.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원에서는 진보층의 신뢰 응답이 보수층보다 낮았다.
공수처 신뢰도는 진보층 40%, 중도층 28%, 보수층 11%로 집계됐다. 경찰청도 진보층 41%, 중도층 28%, 보수층 19%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과 공소청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 49%, 중도층 32%, 보수층 15%였고, 공소청은 진보층 42%, 중도층 26%, 보수층 13%였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신뢰 응답이 모두 20% 미만이었다. 현 여권 주도로 신설되거나 개편된 수사·기소 관련 기관에 대한 정치 성향별 인식 차이가 조사 수치에서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18~29세에서 58%로 나타났으며, 법원 신뢰도 역시 같은 연령대에서 51%로 조사됐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는 18~29세에서 34%, 경찰청은 35%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