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과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등 생활폐기물 배출 서비스 격차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상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복잡한 절차와 규정 차이로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다국어 안내 부족으로 외국인 주민이 배출 방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 및 모바일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와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별도 인증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새 봉투 교환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배출 요일, 장소,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 그림문자 등을 활용한 안내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