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돕기 위해 ‘공사비120센터’를 신설하고 2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120센터’ 개소… 갈등 상담부터 중재까지 원스톱 지원
이 센터는 시공자 선정부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갈등 조정·중재 및 사후관리까지 공사비 관련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통합 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초기 대응력을 높였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뒤에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관별로 제도가 흩어져 있어 신속한 연계와 합의 이후의 후속 절차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센터를 통해 공사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소문2청사 7층에 마련된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도시정비·행정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이 상담을 제공한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02-2133-9380~9382)로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방문 상담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특히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직접 파견한다. 이들은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돕는다.
이어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등을 분석해 운영 체계를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확대 운영에 나선다.
또한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상담 체계 개선과 현장 지원 정책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