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8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운영 체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6일 이 보고서를 통해 학교 내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안전 지원 체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무기 반입 및 폭력 문제가 심화되자,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 행정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며, 폭력 원인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은 학교장의 투입 요청과 학구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장 활동은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전개된다.
프랑스는 이어 '2024년 4월 3일 훈령'을 통해 해당 팀의 기능을 강화했다. 안전 취약 지역의 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시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개별 학구 단위로 대응하기 힘든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결정으로 본토 전역에 24~48시간 내 투입된다.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를 받아 위기관리와 학교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