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주거를 통합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토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제안
추 지사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 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르면 신규택지 공급을 경기도가 떠안게 된다”며 “경기도 나름의 도시 비전을 가지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물량 목표만 따라가느라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에는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는 집이 있어 교통수요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업거점과 주거를 연결하는 산업연계형, 대학·기업·연구시설을 잇는 R&D+캠퍼스형, 일자리·주거를 갖춘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 등 네 가지 특화 전략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비전을 가지고 주택공급을 주도하도록 권한과 제도를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장관은 “경기도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가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이번 전략을 제안한 배경에는 지난 10년간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증가분의 86%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도는 주택 물량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연계형 모델은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과 기업, 청년 주거를 연계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자족신도시형은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일자리·서비스를 함께 계획해 완결된 생활권을 구축하며,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교통거점을 주거·업무·상업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도지사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지구 계획 수립 시 도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산업과 교통, 주거가 동반 성장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