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 나선다…내년 시범사업 추진
많은 국민이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지만, 실제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67.5%가 재택 임종을 원하지만, 실제 비율은 14.7%에 머물러 있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살던 집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준비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재가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발제했다. 이어 호스피스 및 방문간호 관계자, 현장 의료진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 결과와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요양·돌봄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차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시범사업안은 연구자 의견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