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아동 복지와 노인 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며 국민의 새로운 권익 보호 방식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업무 처리를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검토 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례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 급식 문제다. 기존에는 '학교급식법'상 수업일에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부 지역 학생들은 외부에서 식사하거나 학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부담 등을 고려해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전수조사를 거친 뒤, 모든 학교에서 방학 중에도 점심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성시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사례가 있다. 해당 지역은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 조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 시설물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유관 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2027년 관련 사업에 해당 지역을 포함하고, 안성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