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중단 위기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생 예산 살리기 및 지방재정 혁신 강조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취임 후 마주한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지사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대응 과정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해 산단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인프라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법 개정과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지원, GTX 노선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현안에 대해 총 6,48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1시간 30분가량 경기도 현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