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해풍위는 해상풍력 보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이 날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은 에너지, 환경, 수산업, 전력계통, 갈등조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으로는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다.
해풍위는 첫 회의를 통해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기존 개별사업자 중심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 등을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계획입지를 통해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40년에는 누적 45GW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입지 체계에서는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4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여 사업 기간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해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범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제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요청했다.
한성숙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AIDC·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보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