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및 AI 국가 전략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각종 법안을 심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등 총 58건의 의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구조적 재편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예산안 편성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기강해이와 관련해서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에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조직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AI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AI 민주정부 전략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보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합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 인하에 따른 교통 양극화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격 요건 강화 등 국민 시각에서의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홍보를 당부했다. 정책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세 및 세제 분야 변화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