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실체 없는 재탕이자 숫자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이지만 내용은 늘 똑같다'며 '150만 호 공급을 자랑하지만 실제 도심 주택 공급은 서울 강서구 1천 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폭등으로, 지방은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는 징벌적 규제 대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유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추후 대구·경북·경남 시도지사를 모시고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 초청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나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실거주 집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서울 외곽에 위치해 도심 주택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부대표는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고정금리 대출 조건을 지켜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졸속 대책'이라며 '세제 혜택을 줄이는 68개 항목을 철회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와 특정 지역 반도체 단지 몰아주기 논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