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2대 국회 하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6개 소속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국회 교육위, 22대 하반기 첫 업무보고 실시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이 참석했다.
교육부를 대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입장과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의 실효성과 인재 양성 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감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논술형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안의 타당성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개편안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내 근현대사 비중 확대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교육 당국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눈 높이에서 설명하고, 혼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