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싱가포르 사례 바탕 공공주택 거래제 개선 방향 모색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Housing＆Development Board)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사례를 바탕으로 SH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성공은 단순한 거래 장(플랫폼) 운영이 아니라 공급·금융·규제·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주택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매 시장에서도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MOP),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 다양한 공적 규율이 함께 작동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 시 일부 이익을 환수하는 플러스(Plus)·프라임(Prime) 제도를 소개하며, 공공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된 매물 등록, 구매 자격 사전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H는 앞으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공공주택 거래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