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입틀막법의 실질적인 의도가 정권 보호에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말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도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며 '결국 이 정권에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벌써 포털들은 권력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 법안이 청년 세대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SNS에서 의사소통하는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틀어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의 폭주를 경계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권력은 국민이 무너뜨렸으며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시행도 전에 철회 국민동의청원이 14만 명을 넘었다'며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해당 악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국민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