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7월 6일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7월 6일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전담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 날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이 열렸다.
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인천시 관계자들의 준비 노고를 치하하고, 체납관리단원들에게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추진 경과 보고와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 체납관리단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 개인정보보호, 현장 조사 요령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134명의 인원이 본격적인 세정 지원과 복지 연계 활동에 나선다.
김민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는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다. 울산과 인천 외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광역 지방정부도 이번 달 내로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약 2,000여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