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관리 부실 재발 방지와 재난 대응 강화, 지방정부 협력체계 고도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민선9기 지방정부 성공적 안착방안’을 주제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선거 관리 문제와 여름철 재난 대응,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실시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부가 보유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활용해 문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민주권정부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국정 추진 동력을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정 과제 이행 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에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폭염과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현장의 휴게권 보장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개선에 앞장서고 관련 내용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정무수석실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실질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 자치입법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주민과 지방정부 간 정보 비대칭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주민참여 강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추진되는 광역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준비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점검하고, 안전·노동·지방분권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