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TF(3차) 회의사진
경기도는 22일 북부청사에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열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TF는 지난해 8월 구성된 협의체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개발 전략 등을 논의해 왔다.
앞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제시한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인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과 함께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실행계획이 다뤄졌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군협력담당관과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 등 5개 시 담당자와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운용 현황과 미군 공여구역 발전·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등이 공유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도로망 확충 등 분야별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어 5개 시 관계자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와 조세·부담금 감면 확대 등 현안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군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