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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혁신하는 농수산업, 안심하고 경영하는 농어업인’을 주제로 제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수산업 혁신과 농어업인 경영 안정 방안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처럼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농협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조합원 주권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농수산업 관련 6개 과제를 보고했다. 보고 과제는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이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시장개방 대응 보고에서는 개방에 따른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 완전표시제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라고 주문했다.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보고에서는 어선 노후화와 과잉 여부가 점검됐다. 이 대통령은 “어선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얼마나 과다한지”를 수치로 확인하며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과 노동환경 개선 보고 뒤에는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다. 또 농작물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통계에 그치지 않는 데이터 관리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단순 지원이 아닌 데이터 기반 예측과 AI 전환, 제도 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엄정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