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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으로 경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나프타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0시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포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 정상화와 함께 투자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 정책 기조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성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패러다임 역시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날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실제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