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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대응 추경의 신속 집행과 민생 안정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가 줄어 섬 지역 주민 불편이 커진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경을 활용한 선사 경영 안정 지원과 운항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 의료물품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온라인 판매 단계까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현장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경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오는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물가, 에너지, 금융, 민생 상황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분야별 대응도 병행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가 증산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원유와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항로 확보와 수입단가 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98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공유하고, 원유 운반선 안전 확보와 에너지 공급망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대응과 업계 지원을 병행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