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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조 주권 강화와 공급망 대응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및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 성과를 언급하며,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불안 속에서 국내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직접 중동으로 가 특사 임무를 수행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무진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그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자유무역 질서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안보라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됐다.
우선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이 논의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포함됐다.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시 물류비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모델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 기술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시장을 창출하는 구조로, 인공지능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정책은 향후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세제·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함께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이 검토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산 AI 풀스택 기술 확보, GPU 인프라 확충,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아울러 에너지·국방·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해 기존 틀을 넘어선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제 개선과 함께 산학연 협력 체계 혁신,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순환경제 구축과 공공 부문의 직접 자원 확보 역할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청와대의 정책 결정은 국가 최고 수준의 판단”이라며 정책 완성도를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 선의로 설계되더라도 악용되거나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치밀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