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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유가 폭등 대응 '어업용 면세유' 역대 최대 확대
옹진군이 지난 9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유 가격은 1드럼(200L) 기준 약 18만 원에서 27만 원대로 상승하며 약 50％ 가까이 급등해, 어업인이 조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현장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총 5억 원(시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약 500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지원율·지원 한도·지급 방식까지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600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10톤 초과 어선도 6％에서 8％로 높이고, 상한액을 최대 7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원 방식 역시 '체감형'으로 바뀐다.
기존 연 1회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반기(7월·12월),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11월까지 확대해 실제 조업 기간 대부분을 반영했으며,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필수 증빙만 제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 유가 급등에 대응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되며, 군은 향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급등으로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반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홍보를 강화해 지원 대상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