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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법에 따른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멈춰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이란 내 권력 공백, 지하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를 거론하며 “국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외교·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위험을 점검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계 피해를 수치로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감소, 기아는 28.3%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관세 부담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공통의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바이오·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법적 이행 근거라는 점도 부각했다. 여야가 지난달 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했음에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 활동 기한까지 단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 국방위원회는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가로막는 어떠한 정치적 장애물도 돌파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