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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사법·선거 제도 개편,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 상황에서 중국 편을 들고 미국에 항의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 발표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를 언급하며 사실상 축소 입장을 밝혔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북방송을 끄고 전단을 막는 등 저자세로 북한의 심기를 살폈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억지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추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이라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선거 관리 부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며 “아직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