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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정책 자문회의를 열어 기본사회 관련 과제와 재정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2일 개최된 ‘기본사회추진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민관 협력의 비전 공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자문기구다.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였다.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61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대상 분야는 돌봄, 사회안전망, 교육, 교통, 주거, 일자리, 의료, 문화 등으로 제시됐다.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분담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제시된 방안으로는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이 포함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예산이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이 공유됐고, 신청률이 이를 넘을 경우 시비 추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추진단과 논의한 결과를 행정 현장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