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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월 3일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교육 운영 현장 사례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이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한다. 정책 전환의 핵심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데 있다.
새 정책에 따라 초등 3학년 가운데 희망 학생에게는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초1‧2는 기존과 같이 무상 돌봄 중심 지원을 유지하되, 초3 이상은 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해 교육 수요에 맞춘 참여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2025년 42.4%에서 2026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도 지역별로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돌봄 내실화와 함께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6년 240억 원을 투입해 15개소 이상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학생 귀가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늘리는 한편,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와 결격사유 신설 등 검증‧관리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히 준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