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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등 33개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이탁 제1차관 국정과제 및 주택 공급대책 추진상황 등 점검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보고, 김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격주 개최해 정책 이행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거복지정책관 등 주택·토지 분야 실무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며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9·7 대책 후속조치인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세부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중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등 2개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김 차관은 “지원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민생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은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줄여야 한다”며 “주택정책 담당자 모두가 한 팀으로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