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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시청 전경.파주시는 3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8,528명으로 확정됐으며, 총예산은 152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해 총 8,525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실경작자 여부가 모호한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가 대폭 강화됐다.
관외 경작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제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해 부적정 수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지급 대상자가 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기본적인 식량 생산의 중심이며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 지속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