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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월24일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갤럽조사 결과,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생애 첫 주택을 꿈꾸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공급 시그널이 전혀 없고, 그나마 유일한 공급대책인 9·7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며 “결국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질은 외면한 채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한다”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사태를 불렀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으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수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피눈물이 났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정책성과도 언급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걷어내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거래·대출 규제가 강화돼 이마저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을 하겠다”며 논쟁을 제안했다.
한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