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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개설 이후 수많은 군입대 관련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8월 12일 출간됐으며,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군대가는 아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박경수 변호사 저
이번 가이드북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군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성됐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는 “병역119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았다”고 밝혔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입대 전 준비 △훈련소 생활 △자대 배치와 적응 △휴가 제도 △군 의료제도 △현역부적합 심사 △권리구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한 권리구제 절차와 의료분쟁 대응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의견건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전문상담관 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의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현역부적합 심사와 의병전역 관련 내용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역부적합자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구비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역종 부여 기준의 법적 해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 이용 절차와 민간병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무상의료 원칙의 한계와 예외 사항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병역119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사례를 보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이나 권리침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중은 이번 출간서와 함께 ‘병역119센터’를 통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더욱 체계적인 병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